< 주요 보도내용 >

  11월 3일(화) 매일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에 예산정책처 “지방재정 우려”」, 경향신문 「국회 예정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 복지사업 위축 우려”」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하여 다른 사업예산 축소 및 필수 복지사업 등의 예산 대체가 우려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지역 축제 수익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이 각각 5%p씩 낮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대상지역 선정 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지방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3.5조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 새로운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여력을 보강하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국회 및 재정당국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