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1월 11일(수) 파이낸셜뉴스 ｢해외통관서 막힌 韓농식품 1년새 2배로…미국이 98%｣ 기사는 2026년 상반기 한국산 농식품의 해외 통관거부가 1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이 중 미국이 174건(97.8%)을 차지하였으며, 수출기업의 현지 규제 대응과 품질·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미국 FDA는 2025년 5월부터 해외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 현장실사 확대 방침을 발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미국 통관거부(174건, ’25년 83건) 사유는 ‘비위생적 제조’ 70건(’25년 17건),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 53건(’25년 0건), ‘라벨링 위반’ 등 기타 51건(‘25년 6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크게 증가한 통관거부 사유인 ‘비위생적 제조’,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의 경우 FDA의 해외 제조시설 현장실사 요청 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aT 조사)

  또한, FDA의 통관거부 조치는 개별 제품뿐 아니라 제조시설 단위로 적용되어 하나의 제품이 통관이 거부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여러 제품이 동시에 통관 거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위생적 제조’ 또는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 사유로 통관거부된 사례 :
(’25년) 17건(10개사) → (’26년) 123(20)

  한편, 정부는 강화되고 있는 해외 통관규제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통관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라벨링, 수입등록·검사, 비관세장벽 자문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 수출 규정을 KATI 농식품수출정보 누리집,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약 6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현장실사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관련 실무정보를 제공(’25년 12월)하였고,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식품 안전 관리 전문가 교육*을 실시(2회, ’26년 4월)하는 등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방통제(PCQI),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아울러 올해부터는 통관문제가 반복되는 기업(10개소)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원인진단부터 개선방안 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통관 리스크 클리닉｣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기업에 필요한 실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통관문제 반복 발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정보 특화 AI 서비스(‘ChaTi’)와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고도화하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