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인 생명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1.18 15:00:00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 주요 보도 내용 >

 

  11월 18(수) 한겨레 「농촌 일손없어 내 손으로 몰다 경운기 참사 내몰리는 노인들」 기사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고령농의 경운기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촌 현장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계 검정제도 개선(’26.11.)을 통해 후진 가능한 보행형 농업기계의 비상안전 장치를 스위치식에서 접촉∙감지식으로 변경하여 농업기계 후진시 예상치 못한 운전자의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야간반사판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야간식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구조물 설치대상 농업기계 확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제초기 → (개선) + 지게차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경운기·트랙터 등 주요 농업기계의 운전 및 안전 교육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는 현재 경운기의 조향장치 구조가 고령농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들어 고령농이 조작하기 편리하고 경사지나 곡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경운기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기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등 농업인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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