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1월 18일(수) 조선일보는 「사과주에 타지역 장미추출물 0.1% 넣어 탈락, 현실 모르는 '원산지 규제'에 전통주는 웁니다」 기사를 통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원료 사용 기준이 술의 품질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내용을 하위법령으로 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양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주 제도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농업과 전통주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산물 사용은 단순히 원료의 생산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 농업과 지역특산주 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류는 원칙적으로 주세 납부 대상이나, 지역특산주는 지역 농산물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따른 정책적 지원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농산물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양조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사용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양조업계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2월, 지역특산주 원료 사용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합의점을 찾는 데에 상대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농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실,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에서 주원료 사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원료 사용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구체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향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원료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양조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특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