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요약
허남출
기획재정담당관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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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년도 예산: 17조 3,574억원 확정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신규 1,121억원 •밀,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이모작 재배체계 활성화 가루쌀 산업화 지원 신규 71억원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전문 재배단지 조성, 제품개발, 소비판로 종합 지원) 국내 밀·콩 산업육성 지원 2,360억원 • (밀)수매비축 1.42만톤, 가공시설·장비 지원(14→ 15개소) •(두류) 수매비축 2.5만톤, 단가 11% 인상, 가공시설·장비 지원(30→32개소), 공동선별비 지원 물량 확대(23만톤) 농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및 탄소중립 확산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776억원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45→ 85개소) 기후변화 대응센터 신규 21억원 •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립, 연구지원 기관 설립 (23년 ~ 26년 총 594억원)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44억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438→ 480농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확대(323→ 389건) 농업인 재해 대비 지원 5,65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67→ 70개) •농작업 사고 대비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 강화 (치료비 한도 1→ 5천만원, 휴업급여 2~3만원 / 일 6만원) 두터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기본직불 사각지대 해소 3,000억원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 구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1,000억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인상분의 80% 지원(6개월) 가축사료구매자금 지원 1조원 규모 •축산농가 사료구입자금 저금리융자(1.8%) 지속 지원 농촌 사회 서비스 및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4,018억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31.6→ 33.7만 세대)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 인상(월 4.5 4.6만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44억원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확대(185→195개소) 농번기아이돌봄방 운영비 지원 확대(2천3백만원 → 2천6백만원) 유기동물 입양 지원 119억원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입양센터 설치(2개소, 2억원) 신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9,986→ 10,800마리) 반려동물 산업화기술개발(R&D) 90억원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수입 사료 국산화 지원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농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Co 청년영농정착지원 551억원 스마트팜 확산 722억원 •지원단가 10만원 인상, 월 평균 90 → 100만원 · •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 추가 확대(10→13개소) •선발인원 2,000→4000명 확대 •노지 재배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3개소 추가(2→ 5개소) • 첨단농기계 현장실증을 위한 공간 구축(총 1,092억원 규모) 신규 스타트업 단지조성 신규 54억원 •유휴 농지에 스마트팜 등 영농기반 조성 후 청년농에게 임대.매도(6ha)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신규 49억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유통 통합플랫폼 구축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신규 81억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380억원 • 농지를 장기간(최대 30년) 임대 후 청년에게 매도(40명, 20ha, 0.5ha/명) •미생물을 활용한 대체단백질 식품, 환자용 식이관리 제품 등 미래식품 개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8억원 • 귀농·귀촌 등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단지 조성 확대(5→ 9개소)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신규 49억원 ●• 노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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