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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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Vision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 01 목표 1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 발생건수 ('24) 829건 > ('25p) 725건 > ('27p) 550건 > ('29p) 440건 2 2029년 방역 우수농장을 500호까지 확대 ('24) 50호 > ('25) 80호 > ('27) 300호 > ('29) 500호 3 위험도 평가 확대 및 정확도 제고 대상 ('24) AI > ('25) ASF 정확도 ('24) 44% > ('29) 85% 02 추진전략 1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 2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위험도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3 가축전염병 다양화에 대응한 관계부처 및 국제협력 강화 03 주요과제 1) 자율방역 강화 1 지역단위 방역관리 체계 강화 2 농가단위 방역 역량 제고 3 민간주도의 방역 생태계 조성 2)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1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2 사람·차량 등 주요 전파요인 관리 강화 3 방역 점검의 실효성 제고 3) 신종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1 신종 가축전염병 사전 대비 (SOP 마련, 백신비축, 예찰강화) 2 인수공통전염병 대비 원헬스 (One-Health] 협력체계 강화 3 소모성 질병 방역 관리 강화 (예찰 강화, 맞춤형 백신 지원 등) 4) 방역인프라 확충 1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2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 3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강화 04 주요 개선사항 1) • 정부주도의 방역관리 > • 지역-민간 중심 지역방역 관리체계 수립, 정부는 평가 및 환류 • 방역인식 저조(관행적 방역교육) > • 교육, 캠페인,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제공으로 방역수준 상향 • 민간 방역 산업화 미흡 > • 방역컨설턴트 인증, 폐기물처리업 신설, 방역위생관리업 활성화 2) • 발생통계를 활용한 위험농가 선별·관리 > • 빅데이터 활용한 위험농가·지역 중심 방역관리(위험도 평가 고도화) • 전파요인 관리체계 공백 > •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방역수칙 준수 규정 마련 • 지자체 농장 점검·관리 미흡 > • 방역점검 전문인력 확충, 점검거부 농가관리 등 점검 효율화 3) • 신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미비 > • 백신비축, SOP제정, 모의훈련 등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 인수공통전염병 동물단계 관리 미흡 > • 동물단계 중장기 예찰 계획 마련, 농업인 교육 강화 • 소모성 질병 현황 파악 등 난항 > • 방역조치 완화로 농가 신고 유도 및 맞춤형 백신지원 등 병행 4) • 가축전염병 분류 근거 불명확 > • 치명률, 전파력 등에 따라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 가축방역 인력 부족 및 제한적 활용 > • 가축방역관 업무조정, 공수의 및 가축방역사 위촉·활용 확대 • 단기개별과제중심 연구 > • 가축방역 R&D 협의체 운영 및 주요 백신개발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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