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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3.09; 8367

26년 2월 15일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보험가입의무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5.8월)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실시 고용주는 든든하게! 노동자는 안전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왜 의무보험 제도가 필요한가 ?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임금체불 문제 발생 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고용주의 채무 해결 필요 농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 부재 일상생활 중 질병·사고 대응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한눈에 보는 의무가입 보험 3종 한눈에 보는 의무가입 보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구분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누가 가입? 고용주(전액) 고용주(50%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본인) 무엇을 보장? 못 받은 임금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언제 가입? 근로 시작 이후 30일이내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입국 이후 15일이내 가입방법? 고용주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대상자 보험가입 알림톡이 오면 안내에 따라 가입 진행 전국 지역 농·축협 직접 방문 보험사 안내에 따라 가입 (가상계좌 납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주 의무사항 1 -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 걱정 NO) 가입자 농업인(고용주) 가입제외 대상 (법인 or 5인이상 상시근로자 근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가입목적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 생계 보호 및 고용주 채무 해결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1인당 5,000원(3개월·5개월), 6,470원(8개월) 고용주 100% 전액부담, 일시납 보장내용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400만원 보장 가입방법 □ 고용주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 보험사에서 고용주에게 가입신청 링크(문자) 발송 ▶ 모바일 링크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보험료 결제 ▶ 보험가입 완료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계절근로자 의무사항 3 - 상해보험 상해보험 (일상생활 중 아플 때)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본인) 가입목적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상해·질병·사고 보상 가입시기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료 5개월 월 2만원 수준(일시납) 보험사별 담보별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장내용 (사망) 최대 3천만원, (장해) 최대 1천5백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 가입방법 보험사 안내에 따라 가입(가상계좌 납부 등) ※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 안전한 농업, 든든한 고용환경을 위한 필수 조치 고용주 준수사항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법정기한 내 가입 계절근로자에게 상해보험 가입 안내, 보험료 대납 협조 및 보험가입 증빙 서류 제출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신규입국자는 외국인등록 완료, 상해보험 법정기한 내 가입 ※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업인과 계절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농촌을 만들어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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