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6.16
430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빈집 정비는 효율적으로! 적용범위 ‘읍·면’으로 한정하여 빈집 정비·관리 효율화 정비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내실화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확대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가능

관리 책임은 탄탄하게! 소유자 빈집정비 정책 협조, 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역할 부여 지방정부 연차별 정비 목표 수립 등 빈집 정비 의무 강화 중앙정부 예산 확보, 시책 수립 및 홍보·교육 등 책무 신설

빈집 활용은 폭넓게! 정비사업 특례 부담금 감면, 타법 특례 적용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우선 정비구역 농지 전용 및 건축 특례 등 빈집 정비 활성화 유도

관리 기반은 체계적으로! 지원조직 빈집정비지원기구, 빈집활용지원센터 지정·운영 빈집은행사업 빈집 매매·임대차 사업, 거래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의 활동 정비절차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기간(5년) 도입, 특정빈집 확인 절차* 개선 등 *공익신고 → 공익신고 또는 실태조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