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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6.19; 4849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비전과 목표 [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목표] 2030년까지 사고율 1/4(25%) 감축 목표 '24년 사망만인율 2.99%oo 25%↓ '30년 사망만인율 2.20%oo '24년 부상자 50,852명 12,700명↓ '30년 부상자 38,152명

01 현장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문제점) 고령농의 노후화된 농기계 사고 지속, 고위험기계 안전기준 미흡 ㅁ 경운기 안전관리 강화 - 경운기 조향장치 개조 : 클러치형 → 핸들형 - 노후 경운기 폐차지원 ㅁ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 - 운전자 보호 구조물 설치 의무기종 확대(4개 → 6개) -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90초간) ㅁ 파쇄기 안전 강화 - 수동 멈춤 → 인체 감지 자동 멈춤 ㅁ 안전조사 등 확대 - 농기계 유통·사용 단계 점검 강화(임대사업소 →+농업인) - 벌목은 산림경영기술자만 가능, 작업장은 1개소당 1명 관리

02 축사 등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문제점) 안전장비 보급 부족, 소규모 축사 공사 관리 미흡, 안전점검 미흡 ㅁ 축사시설 질식·추락 예방 - 돈사·우사 안전장비 보급 확대 - 소규모 축사 지붕공사 관리강화 → 건설업 등록업체만 공사 가능 -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 정기적·의무적 안전점검 실시 ㅁ 유통시설(APC·RPC)안전체계 정립 - APC 자체점검 및 지방정부 점검 후 농식품부 인센티브(개보수자금) - RPC 무재해·무사고 가점 부여(벼 매입자금 차등) ㅁ 기반시설 안전 강화 - 저수지 안전 난간·펜스 설치 확대 - 소규모 저수지 24시간 점검 지원(시설물 119센터)

0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문제점)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안전 미흡 ㅁ 고령농 안전관리 강화 - 선도농 연계 온열질환 예방요원(1,149명 선발) 현장 밀착 관리 -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왕진버스 확대(264회 →353회) ㅁ 여성농 안전관리 강화 -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51~70세 → 51~80세) - 건강·위생 증진을 위한 들녘공용화장실 신규 설치(50개소/년) ㅁ 외국인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및 배정 농가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 모바일 기반 안전진단 체계 구축

05 안전관리 기반 강화 (문제점) 안전관리법적 기반 취약 및 농업인안전보험 보상 미흡 ㅁ 안전예방 법령 제정 - 「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제정('28) ㅁ 안전보험 강화 -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수준 확대 검토 - 보험보상 범위 내 고용주의 배상책임 면제 추진 ㅁ 국가승인통계화 -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 → 국가승인 통계로 우선 승격 - 비사망통계 → 정보수집체계 등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