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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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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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10월 2일 허위내용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 농식품부는 3가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훼손 행위 외에 전수조사로 파악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특히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대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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