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총관리자
개 식용 종식 추진단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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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 [추진목표]전․폐업 업계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식용 목적 사육견 ZERO화→국민 인지도 향상 공감대 확산 (‘27) 全업계 전업 이행률 50%→ (‘27) 全업계 전업 이행률 50%→ 종식인지도(%) (‘24) 39.7 → (’27) 80 0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ㅇ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ㅇ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 융자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ㅇ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ㅇ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재취업수당·재창업사업화자금 지원 ▲ 메뉴·취급 식육 변경 시 시설 교체 지원 0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전·폐업 컨설팅) ㅇ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ㅇ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 농장주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 ▲ 법률 자문 및 사업정리 컨설팅 ▲ 식품위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ㅇ농장주 책임 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ㅇ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 사육 규모 모니터링 및 조기 감축 ▲ 농장주 소유권 포기견 보호·관리 ▲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종식 이행 점검) ㅇ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업계 전·폐업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적발 행위 대상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03 사회적 공감대 확산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ㅇ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홍보 ▲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 개식용종식 긍정적 효과 대외 홍보 (종식 이후 단속 강화) ㅇ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운영 ▲ 음성적 운영 행위 단속 및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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