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및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총관리자
2026.05.25
878

대한민국정부 국민주권정부 3대 대표 성과 국민이 만드는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멈출 뻔했던 성장엔진이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의 기반도 다시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대한국민의 강인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했습니다. 드높은 문화의 힘과 유연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뜻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해 주신 국민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만을 바라보는 국민주권정부로서, 지난 1년간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회복과 변화의 기록을 이 책자에 가득 담았습니다. 앞으로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정으로, 말이 아니라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차례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의 기록 Ⅰ 유능 코스피 장중 8,000 돌파 최고점 기록. 중동 전쟁 속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R&D 투자, 35.5조 원으로 연구생태계 복원. K-바이오헬스 279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방한 외국인 전년 대비 15.7% 증가, 1,894만 명 역대 최고치. K-푸드 137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 도약.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육성. Ⅱ 민생 소비쿠폰, 민생경제 활력. 담합 기업 엄중 제재, 기초먹거리 가격 최대 26.5% 인하. 모두의카드 환급액 27.3% 증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43% 감소.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증원, 야간진료 어린이병원 29% 확충. 무상교육·보육 대상 3~5세,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새도약기금 출범, 66만 명 신용 재기.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 90.2% 달성, 역대 최고치. 천원의 아침밥부터 든든한 점심밥 지원,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 Ⅲ 상생 25년 하반기부터 비수도권 취업자 약 17만 명 증가. 산업재해 사망자 26년 1분기 17.5% 감소, 역대 최소치. 국가창업시대 전환, 중소기업 수출액 1,200억 달러 역대 최고. 햇빛이 소득이 되는 마을 전국 확산. 전기차 연간 20만 대 돌파, 태양광 35.5% 보급 확대.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전략.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군 4.7% 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500억 원 돌파. Ⅳ 실용 경주 APEC 글로벌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 실질협력 강화.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초음속 전투기 KF-21 자체 개발. 대북전단, 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한 접경지역 일상 회복. Ⅴ 소통 타운홀미팅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 국무회의·업무보고 등 국정운영 생중계. 검찰·군 개혁, 회복된 민주주의. 카카오톡·네이버와 AI 국민비서, 공공행정 더 편하게. 적극행정 공직사회, 성과 내면 최대 3,000만 원 포상.

이재명정부 1년의 기록. 대한민국정부. 2025년.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2025년 6월 16일에서 18일 G7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 참석. 2025년 6월 25일 첫 타운홀 미팅(광주 전남). 2025년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025년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 첫 생중계. 2025년 8월 15일 국민임명식. 2025년 8월 25일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 제80차 유엔총회 참석. 2025년 9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2025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025년 11월 1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2025년 11월 11일 제49회 국무회의 전 과정 생중계. 2025년 11월 17일부터 26년까지 G20 참석 및 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2025년 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 성명. 2025년 12월 11일 국민성장펀드 150조 공식 출범. 2025년 12월 11일부터 23일 부처 업무보고 전 과정 생중계. 2025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 2025년 12월 29일 청와대 복귀 (1,330일 만). 2026년. 2026년 1월 4일부터 7일 9년 만 중국 국빈방문. 2026년 1월 22일 코스피 5,000 돌파 장중 최초. 2026년 1월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2026년 2월 4일 10대 기업 총수 회동. 2026년 2월 25일 코스피 6,000 돌파 시총 5,000조 동시 달성. 2026년 3월 17일 V-Dem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상승 41위에서 22위. 2026년 3월 30일 타운홀미팅 12회 개최. 2026년 4월 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2026년 4월 17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화상 정상회의 참석. 2026년 4월 19일부터 24일 인도 및 베트남 국빈방문. 2026년 5월 코스피 역대 최고치 장중 8000 돌파.

이재명정부 1년. “국민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체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Ⅰ 유능. Ⅱ 민생. Ⅲ 상생. Ⅳ 실용. Ⅴ 소통. 코스피 총 8,000 돌파 최고점 기록 10. 중동 전쟁 속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11.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12.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13. 역대 최대 R&D 투자, 35.5조 원으로 연구생태계 복원 14. K-바이오헬스 279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15. 방한 외국인 전년 대비 15.7% 증가, 1,894만 명 역대 최고치 16. K-푸드 137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17. 명실상부 AI 3대 강국 도약 18.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육성 19.

코스피 장중 8,000 돌파 최고점 기록. “코스피 3배 도약,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힘차게 우상향하며 역대 최고점 연속 경신. ’25.6.20. 3,000 돌파 → ’26.1.22. 5,000 돌파 → ’26.5.6. 7,000 돌파 → ’26.5.15. 장중 8,000 돌파. 과거 10년간. 2,078pt. '15.6.2. 1,457pt. '20.3.19. 3,305pt. '21.7.6. 2,698pt. '25.6.4 이재명정부 출범. 4,042pt. '25.10.27. 6,083pt. '26.2.25. 장중 8,000 돌파. '26.5.15. 코스피 시가총액 3배 이상 증가, 세계 7위 등극. ’25.6.4. 시총 2,661.5조 원 → ’26.5.14. 시총 7,204조 원. 국가별 지수 상승률. 2025.6.2~2026.5.15. 코스피 약 178%. 나스닥 약 36%. S&P500 약 25%. Nikkei225 약 64%. FTSE100 17.3%. 한국증시 시총 변화(단위 : 조 원) 2025.6.4 13위 2,661.5 조 원 2026.5.14 7위 7,204 조 원 중동 전쟁 속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원유 대체물량 확보로 총력 대응 중입니다.” 계엄충격 회복(’25년 상반기 0.3% → 하반기 1.7% 성장) 중동 전쟁에도 ’26년 1분기 3.6% 성장(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 현재까지 발표된 OECD 국가 중 1위(’26년 5월) 경제 성장률(단위 : %)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대비 0에서 2026년 1분기 3.6%으로 증가 2025년 1분기 전기대비 -0.2에서 2026년 1분기 1.7%로 증가 물가상승률 2%대 수준 유지, 주요국 대비 선방(’26년 3월 OECD 평균 4.0%)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 미국, 독일, 한국, 영국은 4월. 호주, OECD 평균은 3월. 한국 2.6% 독일 2.9% 영국3.0% 미국 3.8% OECD 4.0% 호주 4.6% 원유 작년 월평균의 89.6% 확보(7,679만 배럴, ’26.5.17. 기준), 중동 의존도 완화. 전략경제협력특사단 등 활동으로 연말까지 원유 대체물량 약 3억 배럴 도입 확정. 통관수출(전년동기 %) 2025년 상반기 0% 2025년 하반기 7.4% 2026년 1분기 38.3% 원유 도입물량(단위 : 배럴) 2025년 월평균 8,571만 배럴 2026년 5월 17일 7,679만 배럴 89.6% 확보 원유 중동 의존도(단위 : %) 2025년 69% 2026년 5월 56%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인명피해 0명(전년 동기 대비, ’26.5.15. 기준) 원인별·시기별 맞춤형 예방과 선제적·압도적 진화로 피해 저감. *산불 피해 면적 ’25년 10만 4,975ha → ’26년 722ha *주불 진화 시간 58% 단축, 헬기 투입 27% 증가 *산림 내 실화 38% 감소, 대형산불 건수 67% 감소 산불 피해 면적 2025년 10만 4,975ha에서 2026년 722ha로 99% 감소. 주불 진화 시간 2021년~2025년 평균 3시간 44분에서 2026년 1시간 34분으로 58% 감소. 범정부 헬기 신속 투입 2025년 4.6대/건에서 2026년 5.9대/건으로 27% 증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가중치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방화·실화로 사망자 발생 시 형의 1/2 가중 처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글로벌 수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 *자동차·부품 관세 : 25% → 15% *의약품 관세 : 협상 미타결국 100% vs 한국 15% *반도체 관세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세계 6번째 달성. *’25년 수출 7,093억 달러, 전년 대비 3.8% 증가. *반도체 1,734억 달러, 자동차 720억 달러, 바이오·화장품 279억 달러. 2018년 6,049 2019년 5,422 2020년 5,125 2021년 6,444 2022년 6,836 2023년 6,322 2024년 6,836 2025년 7,093억 달러 ’25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월별 수출 최고치 경신 중(단위 : 억 달러) 2026년 1월 658. 2월 674. 3월 866. 4월 859. 5월 ~ 최고치 기록 중. 2025년 1월 492. 2월 523. 3월 581. 4월 580. 5월 573. 6월 598. 7월 607. 8월 583. 9월 659. 10월 595. 11월 608. 12월 695. 2024년 1월 547. 2월 521. 3월 565. 4월 561. 5월 580. 6월 573. 7월 575. 8월 576. 9월 585. 10월 575. 11월 563. 12월 614.

역대 최대 R&D 투자, 35.5조 원으로 연구생태계 복원. “전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복원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 전 정부 대폭 삭감. ’23년 31.1조 원에서 ’24년 26.5조 원. 역대 최대 복원 ’25년 29.6조 원에서 ’26년 35.5조 원. 연도별 R&D 예산추이. 2020년 24.2조 원. 2021년 27.4조 원. 2022년 29.8조 원. 2023년 31.1조 원. 2024년 26.5조 원. 2025년 29.6조 원. 2026년 35.5조 원 19.9% 증가. R&D 혁신.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자체 조달(PBS) 폐지.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투자결정 대폭 단축(2년 → 5개월). -행정서식 간소화 90% 이상으로 연구자 자율성 확대. K-바이오헬스 279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K-뷰티·K-바이오가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바이오헬스 수출 279억 달러 사상 최대.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 114.2억 달러(전년대비 11.8% 증가). 의약품 수출 역대 최고 104.1억 달러(전년대비 12.3% 증가). 의료기기 수출 60.4억 달러(전년대비 3.9% 증가). ※화장품 수출은 유럽 회원국 수(193개국)보다 많은 202개 국가로 수출. 바이오헬스 수출액(단위 : 억 달러) 2021년 254.5 억 달러 2022년 242.4 억 달러 2023년 218.1 억 달러 2024년 252.6 억 달러 2025년 278.7 억 달러 외국인 환자 201만 명 유치,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024년 117만 명에서 2025년 201만 명으로 71.9% 증가 84만 명 증가.

방한 외국인 전년 대비 15.7% 증가, 1,894만 명, 역대 최고치. “K-컬처의 감동, 한국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방한 외국인 1,894만 명, 역대 최대. *궁능유산(4대궁·종묘·조선왕릉) 관람객 1,781만 명(외국인 427만 명) 돌파, 역대 최대. 2019년 1,750만 명. 코로나-19. 2020년 252만 명. 2021년 97만 명. 2022년 320만 명. 2023년 1,103만 명. 2024년 1,637만 명. 2025년 1,894만 명. K 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잠정), 전년대비 5.9% 증가, 역대 최고. 관광수출액 272억 달러(잠정), 역대 최고. 2019년 255억 달러. 2020년 123억 달러. 2021년 121억 달러. 2022년 157억 달러. 2023년 216억 달러. 2024년 246억 달러. 2025년 272억 달러(잠정).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50만 명 돌파, 세계 3대 박물관 등극. K-푸드 137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한국의 맛이 세계의 맛이 되었습니다.”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103.9억 달러. 최초 100억 달러 돌파.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33.3억 달러. 전년대비 9.7% 증가. K-푸드(한식) 한류 콘텐츠 대중인지도 1위. K-푸드 수출 5년 연속 최고치 경신(단위 : 억 달러) 2021년 113. 2022년 120. 2023년 121. 2024년 130. 2025년 137. 2025년 한류 콘텐츠 대중적 인기도. 1 한식. 2 음악(K팝). 3 뷰티. 4 드라마. (2026 해외한류 실태조사)

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 도약. “첨단 GPU 26만 장 확보로 AI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25년 9월). *민관합동 첨단 GPU 26만 장(정부 5만 장, 민간 21만 장) 확보(~’30년). *AI 투자예산 3배 이상 증액(’25년 3.3조 원 → ’26년 9.9조 원).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 *스탠포드 AI Index 2026 : ’25년 주목할 만한 AI모델 수, 한국 세계 3위(8개). *글로벌 AI모델 평가기관(AAII) : 한국 세계 3위 평가. 첨단 GPU 26만 장 확보. AI 투자예산 2025년 3.3조 원에서 2026년 9.9조 원. 스탠포드 AI Index 2026 3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육성. “국민과 함께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정부 75조 원 + 민간 75조 원 출자. 정부가 미래산업을 이끌 첨단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대규모 민관합동 펀드입니다. 첨단산업 투자.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국민참여 국민성장펀드. (5년간 3조 원). 5년간 150조 원. 2026년 30조 원. 1·2차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이차전지·풍력발전 등 집중 투자.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2.5조 원). 신안·해상풍력(3.4조 원) 등. 메가프로젝트 주요 투자. 수도권. 용인·GTX 인프라 5,600억 원. 리트랙 국립과학 6,400억 원. 경기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2.5조 원. 울산. 전기차 이차전지 1,000억 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3.4조 원. 전남 해남.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4,000억 원.

Ⅰ 유능 Ⅱ 민생 Ⅲ 상생 Ⅳ 실용 Ⅴ 소통 소비쿠폰, 민생경제 활력 22 담합 기업 엄중 제재, 가조미가격 가격 최대 26.5% 인하 23 ‘모두의카드’ 환급액 27.3% 증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24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43% 감소 25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증원, 야간진료 어린이병원 29% 확충 26 무상교육·보육 대상 3~5세,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27 새드약기금 출범, 66만 명 신용 재기 28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 90.2% 달성, 역대 최고치 29 ‘천원의 아침밥’부터 ‘든든한 점심밥’ 지원,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30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학부모 ‘양육비 선지급’ 강화 31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 32

소비쿠폰, 민생경제 활력. “소비쿠폰 100만 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3.5조 원. 소비쿠폰 사용률 99.8%. 소상공인 매출 증대. 5.86조 원. 소비자 심리지수 8년 만에 최고치(112.4).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79.1). 고유가 피해지원금 6.1조 원 지급. 소비자 심리지수 및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연도 / 소비자 심리지수/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2022년 86.0 / 52.7 2023년 103.2 / 60.5 2024년 103.6 / 65.2 2025년 최근 8년 간 최고 112.4 / 최근 5년 간 최고 79.1 담합 기업 엄중 제재, 기초먹거리 가격 최대 26.5% 인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췄습니다.” 민생식품 담합 업종 제재 *밀가루 담합 기업 6,710억 원, 설탕 담합 기업 3,960억 원 과징금 부과 등. 기초먹거리 가격 2.9~26.5% 인하(’26년 5월 초 기준) *설탕 26.5%, 밀가루 4.2~8.1%, 전분당 3.4~20.5% 인하. *과자·라면 2.9~14.6%, 식용유 3~6%, 빵·케이크 최대 만 원 인하 등. 공정위 담합 제재로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설탕 최대 26.5% 인하. 밀가루 최대 8.1% 인하. 전분당 최대 20.5% 인하. 과자·라면 최대 14.6% 인하. 식용유 최대 6.0% 인하. 빵·케이크 최대 만 원 인하. 2026년 5월 기준. 실제 가격 인하 사례. T사 생크림 식빵. 5,000원 → 4,600원. P제과 단팥빵. 1,800원 → 1,600원. N사 OO면(5개입). 4,750원 → 4,500원. O사 웨OO 과자. 4,200원 → 4,000원. B사 포도씨유(900ml) 18,900원 → 18,300원.

‘모두의카드’ 환급액 27.3% 증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월 15회 이후 대중교통비, 모두 환급해 드립니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책패스 ‘모두의카드’ 출시(’26년 1월). ㅕ*1~2월 평균 환급액 21,000원, 27.3% 증가(’25년 평균 16,500원). ※ 정책패스 사용자 44만 명 당 4만 1,000원 환급. *3인 가구 기준 대중교통비 연간 75만 원 절감 효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 *189개 지자체(’24년)에서 전국 확대, 사용자 500만 명 돌파.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3인 가구 기준 연간 75만 원 절감 효과. 연도별 총환급액. 2025년 16,500원 → 2026년 21,000원. 27.3% 증가. 가입자수. 2025년 1월 362만 명. 2025년 12월 427만 명. 2026년 4월 514만 명. *한달 환급.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 환급.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정률제 환급. 교통비의 20~53.3% 환급.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43% 감소. “보이스피싱·마약, 민생범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26년 1~4월 보이스피싱 범죄 43% 감소, 피해액 48% 감소(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단위 : 건). 2025년 1월~4월 8,268건 → 2026년 1월~4월 4,739건. 43% 감소. 피해액(단위 : 억 원). 2025년 1월~4월 4,261억 원 → 2026년 1월~4월 2,225억 원. 48% 감소. 범정부 초국가범죄TF 출범, 캄보디아 등 해외도피사범 894명 송환. ’25년 온라인 마약사범 5,341명 검거, 전년 대비 25% 증가. 온라인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단위 : 명). 2022년 3,092명. 2023년 4,505명. 2024년 4,274명. 2025년 5,341명. 일반인 적발량(단위 : kg). 2022년 624.5kg. 2023년 769.4kg. 2024년 787.2kg. 2025년 3317.7kg. 클럽마약 3종 압수량(단위 : kg). 2023년 46.9kg. 2024년 67.0kg. 2025년 297.9kg. ’25년 11월~’26년 4월 불법 사금융 범죄 1,284건, 1,553명 검거. 전년 동기 대비 건수 37.5%, 검거 인원 19% 증가. 사기죄 법정형 상향(’25년 12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증원, 야간진료 어린이병원 29% 확충. “의료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27년부터 ’31년까지 연평균 668명 증원. *’26년 3,058명 → ’31년 3,871명까지 지속 확대.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 확충, 148개소 운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확충, 14개소 운영.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2025.6월 115개소 → 2026.4월 148개소. 33개소 확대. ’25년 12월 지역의사 인력 확보(지역의사법 제정). ’26년 2월 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 ’26년 3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지역필수의료법 제정). ’26년 5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공공의료 인력 양성(국립의전원법 제정). 무상교육·보육 대상 3~5세,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25년 5세 27.8만 명 → ’26년 4·5세 50.3만 명 → ’27년 3~5세 74.2만 명(예정). *유치원 비용 부담 41.4% 경감.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2025년 27.8만 명(5세). 2026년 50.3만 명(4세·5세). 2027년 74.2만 명 예정(3세·4세·5세). 학부모 만족도 90점. 교육비 걱정을 덜 수있었고, 국가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혜자 후기中. 아동수당 지원 확대. *’25년 8세 미만 215만 명, ’26년 9세 미만 264만 명 확대. *’30년 13세 미만 365만 명까지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 2025년 8세 미만 215만 명. 2026년 9세 미만 264만 명. 2027년 10세 미만 295만 명. 2028년 11세 미만 324만 명. 2029년 12세 미만 355만 명. 2030년 13세 미만 36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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