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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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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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9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1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매입하여 국유화하려는 목적 사실이 아닙니다 ·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 ·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의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농지 매입도 소유자가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신청에 따라 매입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입 불가능 1/3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2 투기와 실수요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없음 사실이 아닙니다 · 투기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세차익·보상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행위 · 정부는 투기 유형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로 구체화하였고, 이 외 위반 사항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스스로 정비하거나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음 2/3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3 농지 전수조사는 태양광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것 사실이 아닙니다 · 농업 생산에 활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방치하기보다는 농지 소유자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태양광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더라도 농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 3/3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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