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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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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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신고포상금 상향은 농업인 간 상호 신고를 유도하고 농촌의 불신을 키우기 위한 것 사실이 아닙니다 · 포상금 상향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의 불법 취득이나 전용 등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실 확인과 사전 소명을 거쳐 처분이 확정된 건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함 · 그간 농지법에 따른 공익 신고자 포상금은 타 법률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한 것임(1인당 연간 상한 150만원) *상한 1,500만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보훈급여 등 부정수급 신고) 상한 3,0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진료비 등 부정수급 신고) 1/1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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