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팩트체크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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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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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팩트체크 | 2026년 10월 12일 허위내용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발표로 정부 사실상 백기? 사실이 아닙니다 · 농지 조사는 당초 발표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농지 조사 계획(4.1.), 기본조사 결과(7.30.), 당정협의회 결과(9.21.) 발표 시 이번 조사의 목적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구축이고, 투기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이 없을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음 · 10월 8일 발표한 후속조치는 9월 21일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번복이 아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팩트체크 | 2026년 10월 12일 1. 10월 8일에 정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입장을 바꾼건가요? 2. 아닙니다. 농지 조사는 처음 발표한 원칙대로 일관되게 추진 되고 있어요. 4.1 계획 발표 7.30 기본조사 결과 9.21 당정협의회 결과 처음 발표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3. 이번 조사의 목적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구축이고, 투기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이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왔어요.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구축 투기 외 사안 처분 없음 4. 10월 8일 후속조치는 9월 21일 내용을 구체화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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