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0조원 모자란다고, 왜들 호들갑을 뜨나?

세수 모자라면 지하경제 뒤져서 탈세를 찾아 징수하고,
미국처럼 시퀘스트를 하거나 불급한 지출 부분을 찾아서 세출을 줄이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그러고도 세수가 조금 모자라면 공약 사업을 조금 미루면 될 것인데
세수 10조원 부족하다 해서 왜들 호들갑을 뜨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 경제규모가 70년대, 80년대 같은 빈약한 경제국가가 아니고,
경제 펀드멘탈(기초요소)를 강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해서,
경제규모가 커져 부족한 세수를 다 채울 것인데, 지금 너무들 호들갑을 뜨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영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경제력을 대기업에 집중해서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도 지났다.

영세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및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서 경제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경제를 잘 하도록 경제환경(펀드멘탈, 기초요소)을 만들어 주고

우리 경제 주체들도 스스로 노력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당 임금비용을 내리면서 제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고,

- 환율 방어만 확실하다면, - 이자비용을 선진국같이 “0”금리로 내려
영세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 부담없이 사업을 창업하도록 해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수요까지도 창출하도록 내수경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건설관련 내수경제도 살리면서
부동산비용(지대)를 낮추어 기업 창업과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

농수산물 및 생필품 등은 유통구조개선과 공정거래강화 및 경제민주화로
불공정 이윤비용을 줄여 영세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펀드멘탈(경제 요소기반)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국민의 능력으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키워 곧 경제가 활성화해서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세수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류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과정이며,
우리 정부 경제팀은 경제의 선순환 과정이 잘 돌아가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

- 세수 10조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 경제 펀드멘탈(경제 요소기반) 선진화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