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1등이 인성은 꼴찌...여주군청은 일부러 구제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경하
2013.07.17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80세가 다된 노인네 부부는 여주군청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주군청이 남의 땅에 돼지 6356두 묻고도 저희를 파렴치로 모는 여주군청의 범죄를 알리고 있습니다. 뻔뻔한 군청 인간들은 우리 노인네가 이더위에 시체가 되기를 바라는 듯 ...하긴 여주군청 산림축산과의 취미가 돼지 닭 수천마리씩 아무데나 묻어버리는게 취미인 인간들입니다. [얼마전 여주군 홍천면 닭 수천마리 페사한것두 법 어기고 몰래 묻어서 신문에 남]


수원지검 감찰실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여주지청 서00검사님 진정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저희는 매몰지관련 농장주와 군청의 재물손괴 직무유기사건을 서00검사가 맡아서 했고 농장주의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사건도 서검사가 처리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벌금500만원, 사문서위조밋 동행사죄는 벌금 200만원처벌함

2011년 7월 서00검사의 권유로 여주지청서 형사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장주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검 0수사부장출신이고 현재도 재벌상대 소송담당하는 거물급 00조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조정에 와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에 응할생각이 없다고 오자마자 단오하게 말하더군요. [당연하죠. 조정 금방 시키면 수임료 얼마 못받으니까..]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여주지청 출입문에서 00조 잘난 변호사님이 농장주에게 검정색 골프우산을 씌우며 호위하고 오셔서 농장주 운전기사인줄 알았습니다. 거물급이 시골 여주까지 오셔서 의뢰인에게 우산까지 씌워주실때는 이유는 거액의 수임료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원래 자상하시던지요.

2011년 8월 농장주는 내 처남이 김앤장, 대법관후보까지 올랐던 한00변호사라며 한변호사의 경기고 서울대법대 1년선배 00조 변호사가 변호인이라 난 벌금으로 끝나기로 했다며 너네가 설쳐봤자 별수 없다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여주지청 서00검사실...피의자와 하루종일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검사는 고소인 대리인인 제 딸에게 왜 부모님 고소를 말리지 않았냐..말리지 않은 딸이 더 나쁘다. 공무원 월급 이런사건 하면서 받는게 정말 싫다.[3번 말함] 왜 고소인은 돈이 없냐...딸둘이 보태서 살아라등...왜 33살 먹은 젊은 검사에게 그런말을 들어야 하는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80이 다된 장애인 노인네...농장주는 마치 검찰이 자기집 안방인냥 조사중에도 핸드폰 문자하고 하고싶은말 당당하게 다하고 검사랑 마치 친구 같았습니다. 당당하고 어찌나 뻔뻔한지..조사는 아침 10시에 시작하여서 밤 9시 40분경 끝이 났습니다. 9시 40분경 서검사는 고소인측에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000씨..제가 만약에 벌금을 주면 불복하시겠어요? 오해는 마시구요. 그러면 재판으로 넘기게요. 농장주 피의자는 활짝 웃으며 벌금 주세요. 벌금요. 그러자 서검사는 매몰지이설을 안하시면 처벌이 세진다고 하였습니다.

서00검사님...당신이 모르는게 있습니다. 저희는 농장주 전과를 다 알고있었습니다. 1985년 양돈환경법위반 100만원벌금, 1998년 4월 오수 및 분뇨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동전과등, 당시 양돈전과만 5개인 상황이었습니다. 서검사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줄 아셨죠?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조사시 전과 조회부터 합니다. 다 알면서...우리가 모를까봐 벌금 500만원 달랑 주고 이사건을 끝냇습니다.이정도면 주변 법조인들에 의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3년째 지금까지도 매몰지 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몰지 이설이 안되면 벌을 세게 준다면서요? 그런 뻥좀 치지 마세요. 국민들이 뭐 그리 멍청한줄 아세요? 지청장의 오더가 아니고 3년차 초자 검사가 군청과 한달에 억대수입인 농장주 사건을 맘대로 처리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용인시민은 저희사건같이 남의땅에 돼지 매몰하고 1심서 실형 6개월선고, 재판부는 피해복구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이사람은 동종전과도 없는데요. 검찰은 뭐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또 벌금 500만원으로 도와주고 자기땅 안버리고 남의 땅에 돼지묻고 오히려 군청과 짜고 저희를 파렴치에 거지라고 여주군청과의 법원 답변서에 답변하고 있습니다[2012가단 11558 여주지원]

서00검사님...당신덕에 저는 지금 재산피해.정신적 고통,엄청 시달리고 여주군청앞서 시위하다 객사할수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동종전과 그런거 못보셨나요? 아님 설마 고소인이 알까해서 묵인하셨나요? 전과 기록은 사실이니 제가 거짓이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돈 500만원 명품백 하나값으로 무마시켜서 기분 좋으신가요? 서울중앙지검이 초임인 최고의 엘리트 검사님...대검의 진정서 조사에 성실이 임하십시오. 거짓으로 일관하면 좌시하지 않습니다. 공부 1등이 인성 1등이 아닙니다. 아마 검찰서 1등주자이니 출세가도 가시겠죠? 물론 나중에 김앤장 로펌가서 1년에 수십억 연봉도 받고...남을 짓밟고도 그리 사시고 싶으면 사십시오.

2012년 여주법원서 매몰지감정비용으로 2200만원을 현금으로 3일만에 내라더균요, 안내면 기각이죠. 재판부기피신청했고 감정협회에 부탁했다하더군요. 젊은 검사하나가 눈 한번 감은게 남을 고통속에 몰아넣을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직대통령도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시골 여주는 여주군청청이라는 권력기관에 검찰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검찰 감찰실의 조사....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사건이 서00검사와는 확연이 다르군요. 동종전과도 없다는데....아마 서민인가보죠.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는 빌려쓰던 땅을 토지주의 허가 없이 이웃의 돼지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토지주의 허가 없이 토지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토지주로 하여금 별도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는 등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구제역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들을 매몰할 장소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이웃에게 제공해 돼지 7천300여 마리를 매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힘이 이리 세다니 참 대한민국 살기 싫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권력과 돈을 가질수 있는 검사라는 자리...참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