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농업인‧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반영,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주요내용) 농작물 대파대․농약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 인상

ㅇ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인상,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3%(2.0배) 수준 인상

* 농약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 대파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

  ① 복구비 항목(농약대‧대파대)에 인건비(45만원/ha)* 추가 반영

    * 농약살포 및 대파에 소요되는 인건비(45만원 = 2인 × 3일 × 75천원)

  ② 대파대 지원항목을 개편하여 재배유형(시설․일반)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 지원 가능

* 노지배추 단가(예시) : (종전) 266만원/ha(일반작물) → (개선) 410(채소엽채류)

* 노지수박 단가(예시) : (종전) 266만원/ha(일반작물) → (개선) 619(채소과채류)

◈ 인상된 복구지원 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되며 최근 한파피해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18.하)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