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및 태풍피해 상황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26~28일, 6.30~7.4일 호우와 제7호 태풍(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남․북 등 일부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7.14일 현재 농작물 7,678ha 침수, 농경지 6.5ha 유실, 가축 56천수 폐사, 양봉 80군 폐사, 수리시설 1개소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가집계 되었으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7.18일 까지 피해를 확정 예정이다.
* 작물별 침수 피해 : (벼) 4,811.5ha, (전작) 922.0, (채소) 384.2, (과수) 3.6, (특작) 25.0, (기타) 1,432.1
<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 조치 >
농식품부는 제7호 태풍(쁘라삐룬)이 소멸되고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지난 7.4일, 김현수 차관과 1급(차관보, 식품산업정책실장) 간부 현장 방문시 파악된 피해 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 주요 건의사항 : 콩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콩 품종개발·공급 확대, 대파를 위한 서리태 종자 공급, 장마철 이전 배수로 제초작업 요망 등
② 침수피해 농가의 대파*‧보파** 등과, 병충해***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지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대파(代播) : 주작물을 대신하여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것
** 보파(補播) : 발아가 불량하거나 결주가 발생한 곳에 보충하여 파종하는 것
*** 주요 병해충: (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 (콩) 탄저병, 먹뿌리썩음병, 노린재
- 대파‧보파 희망 농가가 종자를 신청할 경우국립종자원 보유 콩 5백톤(대원콩, 1만ha 분량)과 농협중앙회 보유 사료용 옥수수 20톤(7백ha 분량)을 신속히 공급
- 농촌진흥청은 침수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적정 방제, 시비 등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
* 현재 대부분 피해 농가가 1차 방제 및 엽면시비(葉面施肥)를 완료
③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5개반 16명)은 7.6.~7.11까지 6일간 김제 등 피해 우심지역을 방문하여 작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 기술지원반은 금산, 김제, 보성, 해남, 의성, 의령, 함안 등 주요 피해지역 중심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농작물 시들음, 고사,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의 포장(圃場)을 방문하여 피해 농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생육회복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였다.
* 주요 시·군 및 품목: (충남 금산) 인삼, (전북 김제) 논콩, (전남 보성·해남) 옥수수·콩, (경북 의성) 노지채소(양배추·고추 등), (경남 의령·함안), 시설 수박·멜론
④ 피해 농가(논 타작물 재배농가 포함)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벼 9백만원/ha, 콩 5, 사과․배 48),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④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완료(7.9일)하였고,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는 수확기 이전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우선지급을 추진한다.
* 재해보험 피해접수 현황 : 1,546농가, 1,991ha, 추정보험금 10,482백만원
⑥ 논 타작물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군의 파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타작물 재배 지원금(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⑦ 고흥 등 간척지 임대농가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감면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은행 임차료 감면을 추진한다.
⑧ 일손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수박농가*(비닐하우스 31개동) 등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인솔하에 직원 70여명이 피해지역 일손돕기를 7.11(수) 실시하였다.
* 홍성진 농가(수박 5개동․호박 5개동=0.5ha), 박종관(수박 21개동=1.2ha), 박석순(수박 5개동=0.3ha)
* 일손돕기 주된 작업으로는 호우피해를 입은 수박, 호박 등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제거하거나 못쓰게 된 폐비닐을 중점 처리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및 호우 피해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 피해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