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되어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

○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협의 결과 쌀 관세율 513%, 쌀 TRQ 총량, 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 유지

○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운영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의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의 국별쿼터 배분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