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권익위원장에게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시 상향(10만원→ 20) 요청
2021.01.07 15:32:08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1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 (`20) 5,785억원, (`15∼`19) 연평균 1,432억원
    ** `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11월)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 2.9조원(추정)
 ○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20.9.10~10.4)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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