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만 2천여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하였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촌지역 환경·생활기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가장 필요한 정책(귀농/귀촌) : 정보제공(56%/41), 체험·관계형성(12%/37)

   **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생활기반’: (귀농) 24%, (귀촌) 26

  특히,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제1차(‘17~‘21)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번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자문, 교육을 제공한다.

   * 자문 전문인력 양성(∼‘25, 170명) / 특화교육(자산관리, 금융·유통 등) 제공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 주거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공동체를 지원한다.

   * (기존) 개별적으로 귀농귀촌 준비 → (개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 구성, 정보·경험 공유하며 함께 준비(정부는 총괄 코디, 분야별 전문가 매칭 지원)

  셋째,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21)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 649가구 참여, 이중 73가구(11%) 농촌 전입 → (‘22) 95개 시군 110마을 운영,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첫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 행안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등), 중기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둘째,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재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귀농귀촌인협의체(소그룹 구성) - 지자체(활동지원)

   ** 귀촌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내 사회적경제서비스(교육·복지 등)를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22, 활동비 지원)

  첫째,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250명)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공동체를 구성하여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1:1자문을 제공하고, 농협 조합원 가입 시 농협 기반을 활용한 판로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26, 3천 명) 제공

  둘째,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 월 최대 100만원(3년) / 지원 규모 : (‘21) 18백명 → (‘22) 2천명

   ** 청년·신규농이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마련(‘22년말)

  첫째,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 (‘22) 40개소(개소당 5년간 140억, 국비 50%, 지방비 50%),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경관정비비 등 지원

  둘째,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21: 370개 → ‘26p: 800)

   * 임대주택(30호 내외, 국토부)과 생활SOC(농식품부)를 결합한 주거단지(年 5개소 내외 선정)

   ** 농촌 이주 청년 대상, 문화·여가 공동체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단지(∼‘26, 5개소)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 (‘22) 1단계 구축, 시범서비스 개시(‘22.12) → (‘23) 2단계 구축, 본격 운영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기반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2.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요약)

     3.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