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5일(수)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인상(월 100만 원 → 110)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크게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 → 25)와 금리 인하(2% → 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하여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확대(’21: 6,500ha → ’27: 10,000)하고,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확대(’21: 4,700호 → ’27: 11,000)한다.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신축하여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인다.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2022년 5월~), (사료) 사료구매자금 (’22년 1.5조 원, 금리 1.0%)에 이어 추가 지원(’23년 1조 원, 금리 1.8%)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27년)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별첨 ｢농업혁신 및 농업경영안정 대책｣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