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위반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농식품부는 오는 4월~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동물장묘업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의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