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관(대학)에서 복제를 위해 동원되는 개들의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음.

󰊱 검역탐지견이 은퇴 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은퇴 후 민간분양 절차, 사망시 추모 등 처리방법을 관련 규정에 마련(‘19.7)하였습니다.

ㅇ 또한, 페브·천왕을 포함한 모든 검역탐지견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병원*과 검역탐지견 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병원(‘19.10.10) 및 인천 소재 1차 동물병원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역탐지견 심의위원회를 재추진*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3월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으며, 6월 중 개최예정

󰊲 검역탐지견과 같은 봉사동물 불법실험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질병진단·방역·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을 허용하고 있으나, 질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 절차 완료).

ㅇ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공급 출처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출처 정보를 파악하여 실험동물 확보 등의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