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밀·콩 자급률은 2018년 2월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목표의 달성시기만 2030년으로 바뀌었을 뿐임
□ 정책이 후퇴한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어 정책 실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당시, 밀·콩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자급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 상황과 목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당초보다 기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이미 설정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밀·콩 등 자급률 제고와 관련되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농업인, 관련업계, 각계 전문가 등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급률 제고에 필요하다고 일선 현장·업계에서 요청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밀·콩 예산안: (’20) 3,067억원(밀 34, 콩 3,033) → (’21p) 3,640(밀 179, 콩 3,461)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특히, 자급률이 1% 수준인 밀은 「밀산업 육성법」 시행(’20.2월)을 계기로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해서 현장·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며, 금년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