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육식 늘면서 가축 사료로 쓰는 쌀 껍질(왕겨) 등 부산물 수입 늘어난 탓이고, … 수입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먹다 남은 음식(잔반)이 아니라 왕겨처럼 사람이 먹지 않는 부산물이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식물방역법상 왕겨는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수입금지 검역 대상으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하며, 발견 시 폐기‧반송 조치를 하게 됨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①수입 금지 식물, ②금지 지역 및 ③금지 병해충
     - ①벼‧왕겨‧볏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한다), ②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 ③벼줄기선충, 벼이삭미이라병
□ FAO 식량농업통계(FAO STAT) 정의와 표준에 따르면, Food Wastes는 동물먹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당화된 사료 또는 조제용 물질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수입 시에는 과실류 잔재물,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되며, 벼‧왕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FAO STAT상 설명(Item code 653, Food wastes) : Sweetened forage and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animal feed, e.g. wine lees, argol. (HS code 230700, 230990)
    ∙HS code 23.07-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 와인리스(wine lees):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진흙과 같은 침전물로 생긴다. 이상의 침전물을 압축여과하면 와인리스는 고체상태로 얻어지며, 건조한 와인리스는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불규칙한 조각 모양
      ‧ 생주석(argol): 포도즙의 발효 중에 포도주통이나 포도주를 저장하는 통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응고물(concentration)
      ‧ 수입 실적: 없음
    ∙HS code 23.09-사료용 조제품
      ‧ 주요 품목: 양돈/양계/축우용 사료용 조제품(배합사료, 옥수수대펠렛, 사일리지, 소맥피 펠렛, 캐슈넛껍질 등), 어류용 사료용 조제품, 무기질(광물질, 항생물질, 비타민 등) 등
      ‧ 수입 실적: 2019년 기준 70.1만톤 <식물검역: 21.7만톤(약 31%)>
      ※ 출처: 사진으로 보는 농축산물 HS코드별 품목 설명서(농식품부), 식물검역정보시스템(검역본부), 전자통관시스템-수출입통계(관세청)

붙임

 HS code 230990 수입식물 검역 현황(2019년 기준)

 ‧ 주요 품목: 양돈/양계/축우용 사료용 조제품(배합사료, 옥수수대펠렛, 사일리지, 소맥피 펠렛, 캐슈넛껍질 등), 어류용 사료용 조제품, 무기질(광물질, 항생물질, 비타민 등) 등
      ‧ 수입 실적: 2019년 기준 70.1만톤 <식물검역: 21.7만톤(약 31%)>
      ※ 출처: 사진으로 보는 농축산물 HS코드별 품목 설명서(농식품부), 식물검역정보시스템(검역본부), 전자통관시스템-수출입통계(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