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 강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 필요

 ○ 하지만, 국내 밀 비축은 ’20년 기준 853톤으로 ’19년 대비 91.6% 급감했고, 올해 식량안보 예산은 179억원에 그치고 있음

 ○ 일본은 호주 등 양자 협력, 중국은 해외곡물회사 인수 등 노력 중이나 우리는 민간 기업인 포스코, 팬오션에 의존 중이며 사료용 곡물을 각각 197천톤, 68천톤 국내 공급에 그치고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밀 비축, 식량안보 예산, 민간업계 사료용 곡물 공급 등 관련 〕

□ (밀 비축) ’21.6월 기준,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국산 밀은 약 1만톤 수준이며 매년 비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84년도 밀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식량안보 등을 위해 ‘19년도에 ‘17·‘18년산 밀 10,201톤을 매입하였고,

○ ‘20년산은 당초 3,000톤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저온피해 등 작황 부진으로 853톤만 매입하였다.

  - ‘21년산은 10,000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년 정부 비축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식량안보 관련 밀․콩 예산) 국내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21년 농식품부의 밀․콩 관련 예산으로 3,640억원(밀 169, 콩 3,471)을 반영하였고, 매년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20) 3,066억원(밀 33, 콩 3,033) → (’21) 3,640억원(밀 169, 콩 3,471)

□ (민간업계 곡물 공급) 국제곡물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공급망을 확보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국내에 사료용 곡물 68천톤을 공급하였으며,

 ○ 올해는 팬오션과 농협사료 간 장기공급계약(’20.10)에 따라 5월까지 농협사료에 197천톤을 공급하였으며, 6~10월까지 270천톤을 추가로 공급, 총 467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참고로, 상기 공급 물량은 팬오션과 농협간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내에 사료 곡물을 공급 중(’20년은 150만톤 수준, ’21년은 현재 기준으로 농협과의 계약 물량을 포함하여 10월 도착분까지 120만톤 수준 공급 예정이며 11~12월까지 공급 추가 가능)
〔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업계가 요구하는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 신고확인증 우선 교부(공동 수입물량 중 旣입고 물량부터) 등 수입 절차를 개선(3.8~, 식약처)하였다.

 ○ 또한,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 있으며,

 ○ 지난주 6.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금리 0.2%p 추가 인하와 함께 긴급하게 수급이 필요한 국제곡물에 대해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등 조치를 확정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