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이달 중 정부 비축미 8만 톤 공급 이후 재고가 22만 톤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군대 급식용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 등 필수 사용분을 제외하면 남는 물량이 얼마 없음.

 ○ 2018년부터 매년 국제사회에 공여하는 식량원조물량 5만톤의 영향으로 정부가 연간 비축할 수 있는 물량이 35만톤에서 30만톤으로 감소.

 ○ 올해 햅쌀이 나오는 9월까지 재고 감소가 이어질 것이며, 올해까지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 수입산 쌀을 먹을 수도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공공비축제도 관련 〕

□ 공공비축제도는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특정 품목을 비축하는 제도로, 비상시 정부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20년은 집중 호우, 연속된 태풍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쌀값은 수확기부터 강세를 보여왔다.

     * 생산량/생산단수 : (평년) 401만톤/530kg/10a, (`19) 374/513→ (`20) 351/483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제도를 통해 매입한 쌀을 제도의 목적․취지(쌀의 안정적 공급)에 맞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지난해 11.25일 정부양곡 37만 톤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1~6월까지 시장 여건에 맞춰 29만 톤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

〔 해외원조 관련〕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18.1월)하고, UN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매년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

 ○ 식량원조는 우리나라가 농산물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쌀을 원조해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첫 번째 사례이며, 국제사회의 재해구호, 빈곤퇴치 등에 활용되어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 또한, 국내의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쌀원조를 지속할 필요도 있다.
〔 올해 쌀생산 관련〕

□ 올해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결정되며, 농식품부는 쌀 안정생산과 수확기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우선, 벼 재배면적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 9천ha로 전년 대비 3천ha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부는 올해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적기 방제 등 관계기관(지자체, 농진청, 쌀생산자단체 등) 합동 대응으로 쌀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통한 유사시 대비, 수확기 쌀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