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매출 손실액이 10조원을 넘었기 때문에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 관련〕

□ 온라인 경마 도입 여부는 마사회 매출 감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경마는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경마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마사회는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경마산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받아 운영 중인 공기업으로 정부는 마사회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경마관계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경마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마관계자에게는 무관중 경마를 통해 경마 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사회는 유보자금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차입을 통해 경영을 유지할 예정이며, 추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는 온라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마만 미움을 받아 미시행하고 있으며, 마사회는 이미 온라인 발매를 위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 관련〕

□ 경마는 경륜·경정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도 많아 부작용 발생 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관계자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최근 전임 회장의 갑질 사건에 따른 해임,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진 및 조직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는 우선 마사회가 혁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청소년 접근, 온·오프라인 구매 한도 제한 등에 대해 마사회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보안 등 온라인 경마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온라인 경마 도입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기술적으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마사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단체, 경마관계자 등과 논의해 왔던 마사회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혁신 과제를 이행하면서 경마와 마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온라인 경마 도입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