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MBC 6월 22일(수) 뉴스데스크에서 “다쳐도 책임지는 이 없고, 새벽․주말에도 ‘실습’” 관련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실습장 농장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② 실습장 안전수칙이 미흡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③ 실습장 협정서상 주5일 40시간 및 야간실습 금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입장>

  지난 6월 20일(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교육 중에 사망한 건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즉시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총장직무대리를 반장으로 ‘사고수습대책반’을 구성(6.20.)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각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습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실습장(320개)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6.21.~6.24.)하고 실습장 지정, 실습 운영, 안전교육 등 실습 교육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유족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족에게는 재발 방지대책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실습생에게도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실습장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이 제외*되어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의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보장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습 전 사고 예방 조치 실시협약, 현장 교수·실습생 소집 교육, 화상 점검·교육(매월), 지도교수의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지침 정비·제작, 안전 전문가를 활용한 위험 요소 관리, 현장 교수·실습생 전문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현지점검 강화(주기 단축 등) 등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실습장(32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점검 결과와 학생,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실습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습중심의 장기현장실습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습생 근로시간 미준수 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습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교수와 실습생 건의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