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약>

  농민신문 7월 29일(금) 기사 “TRQ 마늘 충격파…‘물가’는 못잡고 ‘농가’만 잡았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❶ 산지 공판장 가격 관련

  TRQ 계획발표로 7월 21∼25일 산지공판장 경매를 중단하고 25일 거래된 대서마늘 상품 1kg 평균 경락값은 4,946원을 기록, TRQ 발표전 20일 경락값이 5,220원과 비교시 274원(5.2%)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날 경락값 5,003원보다도 0.8% 낮은 값이다.

❷ 소비지 깐마늘 가격 관련

  반면 소비지 깐마늘값은 TRQ 도입에도 꿈쩍도 않고 있다. aT에 따르면 26일 깐마늘 소매가격은 상품 1kg당 평균 1만3473원으로 지난해 1만2122원보다는 11.1%, 평년 9,151원보다는 47.2%나 높다.

❸ 마늘 성출하기 TRQ 도입 관련

  이에 정부의 성급한 물가안정 정책으로 애꿎은 마늘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마늘 성출하기에 TRQ를 도입한 적은 없었다”며 “물가용 TRQ 도입으로 정작 가격안정 효과는 보지 못한채 마늘 농가들의 피해만 누적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 산지 공판장 가격 관련

  7월 25일 산지 공판장 경매는 7월 21일 공판장 휴장으로 경매하지 못한 물량으로 4일간 야외 보관품이며, 향후 가격에 대한 불안으로 공판장마다 경매가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매가는 안정되었습니다.

   * 창녕: (7.20.) 5,151원/kg → (7.25.) 4,693원 → (7.26.) 5,028원 → (7.27.) 4,978원

   * 우포: (7.20.) 5,152원/kg → (7.25.) 4,941원 → (7.26.) 5,027원 → (7.27.) 4,949원

  이는 공판장 휴장으로 가격 불안과 공판장 초기에 품질이 좋은 마늘이 주로 출하하고 나중에는 품위가 낮은 마늘이 주로 출하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전년에도 경맷값은 초기에는 높게 형성되다가 출하 후반에는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 마늘 출하물량과 산지가격 관계 〉

  ※ 2021년 창녕﮲합천 산지공판장(6개소) 총거래량: 47천 톤

  아울러 이번 산지 공판장 휴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호) 산지공판장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❷ 소비지 깐마늘 가격 관련

  현재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TRQ) 도입 공고(7.22.) 중이며, 8월 초순부터 국내 도입이 시작되어 8월 중순 본격 수입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깐마늘 소매가격은 TRQ 도입 영향과 무관한 상황입니다.

❸ 마늘 성출하기 TRQ 도입 관련

  TRQ 도입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2015년은 6월 29일, 2016년은 7월 11일에 TRQ 도입 공고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업인의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거보다 늦은 TRQ 도입 공고를 7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