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약>

  국민일보 8월 1일(월) 기사 “무관세라더니... 수입고기값 더 올랐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수입산 축산물 가격 관련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7월 20일 가격 기준과 비교할 경우 7월 30일 미국산 갈비 도매가는 2.5% 상승, 호주산 갈비는 4.4% 상승, 수입 삼겹살은 차이가 거의 없음

󰊲 수입산 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의 물가안정 효과 관련

  축산단체들은 할당관세 정책이 수입산 축산물 가격은 잡지도 못한 채 국산 가격만 낮추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고(高)환율 등으로 국제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할당관세 조치의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수입산 축산물 가격 관련

  ❶ 수입산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한 수입 갈비, 갈비살의 월별 가격 추이를 볼 때 ’22년 7월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6월 대비 2.4~2.7%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미국산 냉장 갈비살: (6월) 4,493원/100g → (7월) 4,384 (전월비 2.4%↓)

   * 호주산 냉장 갈비: (6월) 4,568원/100g → (7월) 4,446 (전월비 2.7%↓)

  특히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가 7월 20일(수)부터 적용되었으나, 해당 품목이 처음 통관된 시기는 7월 25일(월)이며 통관 이후 소비지에 유통되기까지 1~2주 내외의 시차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가격 인하 효과는 할당관세 물량이 시중에 정식 유통되는 8월 초~중순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냉장 소고기 통관물량(누적): (7.25.) 2,600톤(2,600톤) → (7.26.) 72(2,672) → (7.28.) 433(3,105)

    ∙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냉동(가공품 원료육) 물량은 제외

  농식품부는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 축산물 전체 판매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할당관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시행 전부터 수입산 소고기 정상가격을 인하(5~10%)하거나 할인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비자가격 조사는 갈비 또는 갈비살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대형마트가 할인하고 있는 품목은 소비자가 가정 소비용으로 많이 찾는 척아이롤(목심+등심), 등심, 안심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어 동 기관의 소비자가격 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❷ 수입산 돼지고기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가격을 10% 이상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 냉장 삼겹살 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22년 1~7월 냉장 삼겹살 수입 비중은 73%(’21년 비중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마트(원/100g): (할당관세 이전) 1,980 → (이후) 1,780 (10.1%↓, 6.30.～)

   * 홈플러스(원/100g): (할당관세 이전) 2,490 → (이후) 2,120 (14.9%↓, 6.23.～)

   * 롯데마트(원/100g): (할당관세 이전) 1,980 → (이후) 1,780 (10.1%↓, 6.30.～)

  다만 소비자가격 측정은 수입 냉동 삼겹살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입 냉장 삼겹살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격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소매 유통에서 접할 수 있는 수입 냉동 삼겹살의 원산지는 유럽 및 미국산이 대부분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 수입국 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대형마트 판매 등 소매 유통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가공용, 외식·급식용 등으로 소비됩니다.

󰊲 수입산 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의 물가안정 효과 관련

  실제 대형마트 등에서는 정상가 인하, 할인행사 추진 등으로 할당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 조사방식, 유통단계 시차 등으로 수입 축산물 가격 인하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및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을 지속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산 축산물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대형마트 가격동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