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9월 13일(화), KBS 9시 뉴스에서 “전국 저수지의 70% 이상이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로 붕괴 우려가 높지만, 보강 공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한폭탄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의 5단계로 구분

   ** 최근 3년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1조 8,628억 원(’20: 5,753, ‘21: 6,365, ’22: 6,510)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총저수용량 30만㎥ 이상뿐만 아니라 5만~30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수에 대비하여 사전 방류시설을 확대‧설치하는 등 저수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저수지 관리계획」을 수립(’20.12.)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에 따라 재구축을 검토․추진하고, 설계홍수량에 미달하거나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