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

○ “윤 대통령의 주요 농정 공약인 마을주치의 제도를 전 정부 시절부터 운영해 온 방문진료 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공약 불이행이며, 당초 약속한 마을 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함”

□ 설명내용

○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이며,

  - 동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극대화하면서 의료체계 및 의료현장과의 정합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취약지 의료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어촌 의료 개선 공약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지역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이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고 누구나 필요한 때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합하게 이용하도록 다각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정66)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➊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분만 취약지역에서도 분만에 필요한 산부인과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취약지 소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유형별(분만․외래․순회 산부인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➋ 지역 내에서 필수․공공의료가 완결적으로 구축되도록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을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육성할 예정입니다.

   - 대학병원-취약지 공공병원 간 인력교류 네트워크 확산과 필수 의료 제공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건소 기능재정립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2.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마을주치의 제도를 전 정부 시절부터 운영해 온 방문진료 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공약 불이행이며 당초 약속한 마을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할 것“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프라 구축 및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➊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의과․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내실화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주로 환자의 거주지 근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마을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➋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평가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측정기기(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등)를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통해 건강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피드백하는 등(”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일상 속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 강화와 환자 편의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재택치료자 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부족함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의 지원을 포함하는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며,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의료현장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 방문진료 모델 발굴’ 정책연구를 추진 중(‘22.9~’23.2)입니다.

   - 이외에도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22년 9천명) 등 농촌 특화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