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7.6.21(목) 오후 전북 김제에 위치한 파프리카 수출농장(농산무역, 대표 조기심)을 방문하고 이어서 농업계 대표들과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농업부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강원 평창 한우농가(‘07.4.27)와 제주 감귤농가(’07.5.23)를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수출농업 현장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품목별 농업단체장들과 농업 CEO들이 참석하였으며 권오규 경제부총리,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등 지역관계자들이 배석하였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그 동안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준비한 "한미FTA에 대응한 농업·농촌분야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서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6월말에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도 농업인단체,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 표 문
농림부는 오늘(6.21)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전북 김제에 위치한 파프리카 수출농장에서 농업계 대표,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로 영향을 받게 될 농업부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원 평창 한우농가(‘07.4.27)와 제주 감귤농가(’07.5.23)를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번에 수출농업 현장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농업인 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준비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고,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6월 말에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도 농업인단체,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께 보고 드릴 보완대책의 요지는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 한칠레 FTA 때 만든 수입피해 보전장치를 보완하고,
둘째,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며,
셋째, 한미FTA를 계기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주업농)를 중심으로 한국농업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넷째,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다양한 산업 육성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피해 보전장치의 보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이행지원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수입피해 보전장치(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를 일부 개편하여 한미FTA로 인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피해 보전직불(법 제4조)의 경우, 대상품목을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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