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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것
  •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
  • 시장 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
  •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과제목표
  •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주요내용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ㆍ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기대효과
  •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과제목표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주요내용
  •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ㆍ보급
기대효과
  •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ㆍ참여 행정 확산
주요내용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ㆍ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