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 부문에서 총 3.3만개(`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 스마트팜: (`17) 4,000ha→ (`18) 4,510→ (`22) 7,000 / 스마트축사: (`17) 750호→ (`18) 1,350→ (`22) 5,750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생산량의 8% → (`18) + 고추, 대파 / 10% → (`22) 30% ** (농약대) 채소류 30만원/ha→ 168, 과수 63→ 175, (대파대) 과채류 392→ 619 등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5천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 모든 농약(현재 9종) 판매 시,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넷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 마련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다섯째,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