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기능을 내실화하고 중앙-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급환경 조성

• 지역별 주산지협의체를 활성화를 통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지자체의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산지협의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대표성·실효성 제고
    -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 → (확대) 대농가 중심 일반농가 포함
  • 사전적 재배면적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작 준비 이전단계(육묘․종자 구입 계약, 밭갈이 등)부터 협의체를 개최하고, 면적조절 의무 부과
• 중앙정부-지자체 간 기타 품목에 대해 지역별 지원사업, 재배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적기 대책 강구를 위한 협의 채널 구축
  • 지자체는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관측정보, 수입동향 등 주기적 제공
• 과수·과채의 경우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가 수출통합마케팅, 품질관리, 수급관리 등을 추진하는 대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육성
  • 품목별 가격 급락시 의무자조금단체가 즉시 산지폐기, 출하조절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체계 마련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조금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자조금 역량강화 지원

•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7월 시범운영)을 통해 생산자, 유통인 등 시장참여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 생산·유통·소비 관련 분산된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고품질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