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목표

•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16) 4.8% → ('22) 8

추진 방향

• 친환경 농업인의 적정 소득 보전, 저투입 친환경 농법의 개발·보급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 유도
•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농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
•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충 및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1) 인증제도 개선

• 인증기관과 농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증범위를 확대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관리·처분 기준 신설**을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공포(’19.8.27.)
    * (기존)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 (개선)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인증
    **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3회 연속 최하위 평가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 인증기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시행령),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세부 인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등 신설
  • 인증기관 관리, 인력 요건 강화*(농관원 고시 개정․시행, ’19.7.1.)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인증기관 입회심사 확대(연1회→2),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수 축소(400명→300) 등

(2)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 지역단위 유통체계와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확대
  • 공공급식·직매장에 공급되는 로컬푸드의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활용(‘18.: 4→’19: 5→‘21: 9)
  • 친환경 생산·가공, 유통·체험·소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신규 조성(‘19~’22, 충북·전남, 각 180억원)
  •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 신혼부부·임산부, 군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신규 추진(‘20: 91억원)
    * ‘19년 국민참여예산 호응·댓글수 1위 사업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 예산 반영

(3) 생산기반 확충

• 일정 구역(단지·지구, 마을 등)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집적화 추진
  • 단지·지구 내 또는 인접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위해 농가 소득 안정, 유통·소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 농약 비산 등 중소농의 비의도적 오염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 팜맵에 친환경 인증 필지 정보를 추가하여 농약 항공방제 시 활용
  • 현장 의견수렴, 연구용역(4~12월) 결과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집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 육성·확산
• 친환경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 법적근거 마련(‘19)
  • 친환경농업 전문인력양성 신규사업 추진하여 지역특화 품목 중심의 수준별 친환경 현장실습형 교육 체계 구축
•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의 관리 강화

(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마을 간 협약을 통해 마을의 환경개선 활동 지원(‘19: 5개소*, 750백만원)
  * 충남 보령·홍성, 전남 함평, 경북 문경·상주
  • 주민 교육·컨설팅,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 조사·진단, 관리계획 수립, 개인·공동 활동 이행 및 점검 지원
•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 현장 수요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 보완 및 ‘20년 예산 확대 반영(25개소, 9억원)

[인증구분 및 인증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