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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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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개요
  • (목적)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
    * 농촌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농촌의 인력, 농산물,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 (사업주체)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내용) ʼ19년 국고 예산 총 989백만원
    • ① (지특)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770백만원)
      ② (농특)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219백만원) : 공동체회사 창업 상담, 경영컨설팅, 우수사업 모니터링,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사업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소득사업유형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 조건 : 최대 50백만원/개소(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5년
    • ②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 조건 : 최대 50백만원/개소(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3년
      - 연도별 예산(국고) 현황 : (ʼ13) 13.5억(54개소) → (ʼ14) 15(60) → (ʼ15) 17(66) → (ʼ16) 17(66) → (ʼ17) 17(66) → (ʼ18) 11(38) → (ʼ19) 10(31)

지원현황
  • 농촌공동체회사 현황 : 465개소(중복지원 제외시, 272개소)
  • 연도별･유형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별･유형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설명입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구성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구성비
합 계 54 54 54 60 60 62 58 33 30 435 100
소 득 사 업 유 형 47 50 51 47 43 38 27 11 11 325 69.9
사회서비스 제공형 4 2 0 4 4 5 6 4 19 48 10.3
복합형 3 2 3 9 13 19 25 18 - 92 19.8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기대
  • (사업대상자)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소재 조직
    • ①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기반으로 ②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③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곳
    • 조직 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 농업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지원 내용)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고용,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등 지원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보건소,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판매장, 기타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 사회적농업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성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취약계층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취약계층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냉․난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포함)
      *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지원 규모) 1,08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18개소)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18개소) 테이블
계속 사업자(‘18~) 신규 사업자(‘19)
소재지 법인명 소재지 법인명
충북 보은 농업회사법인 성원 강원 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충남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경기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전북 무주 ㈜무주팜앤씨티 충북 청주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 종이
전북 완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남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
전북 임실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전남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충북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경남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경북 청송 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세종 세종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인천 강화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전남 해남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울산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