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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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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개념
  •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
    * 농업유산 :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관련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
  •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농식품부고시 2015-143호, `15.10.08.)

지정목적
  •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농촌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12년～)

지정기준 및 절차
  • (기준) ①역사성과 지속성, ②생계유지, ③고유한 농업기술, ④전통 농업문화, ⑤특별한 경관, ⑥생물다양성, ⑦주민참여
  • (절차) ①지자체 신청 → ②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농업유산자문위원회) → ③현장조사 → ④최종 결정(우리부)
  • (지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약15억원) : 농업유산의 자원조사, 관리계획수립, 주민교육, 활용사업 등 지원

지원정책 :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유산자원의 발굴,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 3년간 약15억원(국비 10억)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
  • 주요 사업 내용(예시)
주요 사업 내용(예시)설명 입니다.(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계획수립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자원조사(유산/생물다양성/경관/문화 등), 전통자료 수집, 경관영향평가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자원보호 자원 D/B 구축, 쓰레기 청소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농업유산전시관 등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가치제고 교육홍보 주민협의체 구축,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교육, BI개발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장 등

참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설명 입니다.(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제1호(‘13)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청산도 전역(5.0ha)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제2호(‘13)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542ha, 22,108km)		 ◦돌,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제3호(‘14)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228ha)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유지
＊제4호(’14) 담양 대나무 밭 담양읍 삼다리 (56.2ha)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활용한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유지
＊제5호(‘15)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일원 (297ha) ◦인삼재배의 최적지,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제6호(‘15)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대
(597.8ha)		 ◦생계유지를 위해 1,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변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제7호(‘1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14,188ha)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제8호(‘17)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58.9ha)		 ◦뽕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형성
제9호(‘17)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군 일대 (7,286ha)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울릉에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하였고,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형성
제10호(‘18)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삼한시대 조문국시대부터 2,000년의 농업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성면 일대는 약 1,500개의 제언이 축조, 이를 통해 농업용수를 저장․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제11호(‘18)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성군 일원 ◦새끼줄을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제12호(‘18)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장흥군 일원 ◦반음반양의 차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전승
제13호(‘19) 완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		 완주군 일원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온돌 방식, 수직강하 방식 등이 있음
제14호(‘19)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고성군 일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둠벙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극복
제15호(‘19) 상주
전통곶감		 상주시 일원 ◦‘상주둥시’ 전통 품종보전을 통한 감 재배 적지선정·관리·가공 등 곶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제16호(‘20)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강진군 작천면, 병영면 ◦16개의 연방죽과 200여개의 둠벙, ‘병영성’과 수로 등 독특한 하멜식 물순환 수리체계 보전, 한들평야와 연방죽의 특별한 경관 형성
제17호(‘22) 창원 독뫼 감 농업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일원 ◦100년 이상된 지역 고유의 떪은 감에 단감을 접붙인 형태로 감 농업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전․계승․발전

＊FAO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5개소(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