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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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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경과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ʼ04.3),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1차)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중점 추진
      *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계획 20.3조원 대비 112%)
    • (제2차)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마련, 자원 발굴 및 가치창출 중점 추진
      *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제3차 기본계획(’15~’19) 주요내용
  •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의 도농간 격차 완화 중점 추진
    • 특히, 일자리분야･안전분야 신설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 대폭 강화
    • 보건복지･교육･정주기반등 7대 분야, 46조 5천억원 투융자(18개 부처･청 협력)
  • 분야별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특별분과위 설치방안 포함

제3차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보건복지) 국민연금 지원 등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응급･분만 등 거점의료기관 지원, 농협의 찾아가는 행복버스 등 확대
  • (교육･문화) 스마트러닝 ICT 기반을 확충하고 시군별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작은 영화관 등 생활문화공간 확대
  • (정주여건･환경) 읍･면 중심지 개선, 고령자 공동홈, 소형 LPG 저장 시설, 영농폐기물･축산분뇨처리시설, 농촌형 교통 등 체감형 인프라 확충
  • (일자리) 농어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농수산물 가공, 체험관광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도농연계 일자리중개센터 활성화
  • (안전) 자연재해 취약시설 개선, 마을 CCTV확충, 농기계 등 생활안전 강화

관련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