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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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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도입 배경 및 목적
  • ‘10/’11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액 기준)의 심각한 피해 발생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함
  • ‘12.2.22일 축산법 개정·공포(’13.2.23 시행)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근거 마련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 축산업 허가 대상(축산법 시행령 제13조)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시행, 가축사육업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업육 등록대상 안내입니다.(구분, ‘14.2.23일 이후, ‘15.2.23일 이후, ‘16.2.23일 이후)
구분 ‘14.2.23일 이후 ‘15.2.23일 이후 ‘16.2.23일 이후
소 사육업 600㎡ 초과 300㎡ 초과 50㎡ 초과
돼지 사육업 1,000㎡ 초과 500㎡ 초과 50㎡ 초과
닭 사육업 1,400㎡ 초과 950㎡ 초과 50㎡ 초과
오리 사육업 1,300㎡ 초과 800㎡ 초과 50㎡ 초과

  •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12개 축종)(축산법 제22조제2항)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 면양·염소·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시행규칙 제27조의4)
    •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 지렁이 사육업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참조

축산업 허가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시설 및 장비 :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
  • 적정사육면적

축산업 허가기준 안내입니다.(구분, 비육우, 착유젖소, 돼지, 산란계, 육용오리)
구분 비육우 착유젖소 돼지 산란계 육용오리
형태 방사식 깔짚 임신돈 비육돈 케이지 평사
㎡/두 7.0 16.5 1.4 0.8 0.05 0.246

* 케이지 사육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 중


  • 위치기준 : 지방도로 이상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는 신규 허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정할 수 있음
  • 교육이수 : 축산업 허가 대상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거래상인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함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독시설 기준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