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부혁신 보다나은정부

정보공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보내기
    URL 주소
    • 복사

  • 즐겨찾는 메뉴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는 메뉴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목적)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법인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이하), 축산 관련 고등·대학교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이하)

(‘19년 지원규모) 1,787억원(FTA기금 1,137, 이차보전 650)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거치10년상환

(우선 지원) 동물복지, 방역대책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시 우대
  • 1순위 : 유기축산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동물복지형 축사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완료하여 당해연도에 자금집행완료할 수 있는 경우 등

(의무 준수 사항)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시설 설치
    * 사육밀도 0.075㎡/마리,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등
  •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등

(지원제외) 축산관련 법령을 위합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받은 농가 등

* 소독설비 미비로 처분받은 농가는 소독ㆍ방역시설 설치에 한해 지원가능


(지원내용) 축사,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축사,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안내입니다.
구 분 세부 내역
축사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축사시설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EX) 급이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소방 시설 등
축산시설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EX) 악취 포집 및 저감시설, 인큐베이터, 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등
방역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경관개선 시설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개선 시설
EX)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지원금액) 축종별․규모별 지원면적 범위 내에서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