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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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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주요정책 대상
  • 국민, 동물소유자, 동물실험관계자, 동물생산·판매 등 영업자 등

정책추진 배경
  •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 반려동물 및 보유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요구 증가
  •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해 밀식사육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주요 추진 내용
  • 제도 개선
    • 반려견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2.12.)
    •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마련‧시행(`19.3.21.)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1.2.12.)
    • 등록대상동물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20.3.11.)
    • 고양이 소유자 중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18~)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마련‧시행(`18.3.22)
    •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17.3.21) 및 동물 신규서비스업 등록시행(’18.3.22)
      * 동물 신규서비스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2.12.)
    •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개념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 확대
      * 축종확대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6) 한·육우, 젖소, 염소 →(`17) 오리
      * ’20년도 인증(지정)현황 : 농장 297개소(산란계 168, 양돈 19, 육계 97, 젖소 13), 도축장 6개소
  •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홍보 추진
    • 동물보호를 통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 실시
    • 일반인과 반려인이 함께하는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17: 대전, `18: 부산, `19: 제주, `20: 부산)
    • 대국민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미안해 고마워’)를 통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 유실‧유기동물 신고, 동물보호 정책 상담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운영
    • 동물보호 온라인교육(apms.epis.or.kr)을 통해 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맹견소유자 교육 실시 등
    •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공유 등을 위한 동물보호 담당공무원 및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워크숍 등 정책대상별 목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기타
    • 유기‧유실동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설치 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사업 추진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정책효과 거양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추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 설명입니다(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홍보 1,813 1,814 2,225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780 600
유기동물입양 비용 지원사업 1,156 832 1,312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140 1,140 1,140
합계 4,109 4,566 5,277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설명입니다(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동물보호센터 건립비 지원 2,280 4,644 3,526
합계 2,280 4,644 3,526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설명입니다(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 400 200
동물복지축산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 - 200
합계 - 400 400


향후 계획
  • 올바른 반려문화 확대를 위해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홍보캠페인 및 지도‧단속 등 지속 추진
  • 동물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