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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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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


정책 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주요 성과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개소, 누계)(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개소, 누계) 1,026 1,807 2,607 3,629

지원사업
  • (축산악취개선)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축산악취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 계획실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자금용도: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자금용도 : ICT활용 암모니아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장비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 설치·지원
    • ①퇴ㆍ액비화: ’07년부터 퇴액비화 시설 지원(64백만원(100톤 기준)/톤)
      - 자금용도: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②바이오가스연계: ’14년부터 지원(50백만원(100톤 기준)/톤)
      - 자금용도: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장비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③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20년부터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 자금용도: 퇴비저장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④에너지화 : ’10년부터 에너지화시설 지원(92백만원(100톤 기준)/톤)
      - 자금용도: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 (퇴‧액비살포비) 축산․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정착 유도
    • 퇴액비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원(’06년부터)
    • 자금용도: 퇴액비 살포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200천원/ha)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자금용도: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조사료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등
    • 지원조건: 국비 70%, 자부담 30(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관리 전문기관 설립ㆍ운영(가축분뇨법 제38조의2)
    • 지원대상: (재)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 자금용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축사환경개선 컨설팅‧교육홍보 등)
    • 지원조건: 국비 100%

관계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절차
  •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계획서 보완 → 사업확정 → 사업시행 → 자금배정단계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기타사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1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축산악취개선사업)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2년 예산배정 및 교부(‘20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액비유통센터는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울타리)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소독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자원화조직체 점검 후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자금은 ‘21년까지 지원하고 ’22년부터는 개보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