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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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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


정책 목적
  •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대상품목)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
  • (지급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
    • ① (가격)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
    •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보전비율)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보전
    * 지원한도액 농업인 3천5백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 (신청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직불금 지급
    •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③ 해당연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주요 성과
  •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및 지원실적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및 지원실적 설명입니다. (구분, '13, '14, '15, '16, '17)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국고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상품목 한우, 송아지 수수, 감자, 고구마, 송아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도라지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귀리, 목이버섯 녹두, 밤, 돼지고기
지원액 (억원) 254 324 471 385 15 32 5 609

사업 추진절차
향후 추진방향
  • FTA농어업법 제6조에 따라 2025년까지 피해보전직불사업 운영
  •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 사전 정보제공 강화 및 홍보 등 사업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