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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신고포상금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피해보전직불
정책 목적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대상품목)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
(지급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
① (가격)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보전비율)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보전
* 지원한도액 농업인 3천5백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신청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직불금 지급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해당연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주요 성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및 지원실적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및 지원실적 설명입니다. (구분, '13, '14, '15, '16, '17)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국고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상품목
한우, 송아지
수수, 감자, 고구마, 송아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도라지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귀리, 목이버섯
녹두, 밤, 돼지고기
지원액 (억원)
254
324
471
385
15
32
5
609
사업 추진절차
향후 추진방향
FTA농어업법 제6조에 따라 2025년까지 피해보전직불사업 운영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 사전 정보제공 강화 및 홍보 등 사업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