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통합검색 선택

정보공개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대상품목)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
(지급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
- ① (가격)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
-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보전비율)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보전
* 지원한도액 농업인 3천5백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