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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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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사업목적
  •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46,200백만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추진경과
  • (’12) 밭농업(19개 품목) 직접지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
  • (’14) 논이모작직불제 신설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
  • (’16) 밭고정직불과 논이모작직불로 개편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논이모작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시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사업주요내용
  •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에게 1ha 당 50만원 지급

대상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감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할죽이나 철선 등으로 반원형 터널상의 골조를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여 해당기간(6월) 내 수확이 가능한 품목은 지급 가능(터널재배)
    • ②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 지급 자격 및 요건 등 관련 세부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