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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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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성공적 안착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기틀 마련


◇ 밭과 중소농을 배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

추진실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정(’19.12.) 및 공익직불제 시행(’20.5.~)
    • 쌀, 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
    • 시행 2년차인 ‘21년에는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직불금 2.2조원 지급(개편 전 대비 약 1조원 증가)
      * 지급대상/지급액: (’19)113만명/12,356억원 → (’20)112/22,769 → (’21)112/22,268
  • 시행 2년차부터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개발·활용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 *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하고, 부정확한 정보 자동 검증, 정보 현행화 등 지원
    ** 19개 기관, 64종 데이터 연계로 농업인 114만 명, 농지 587만 필지 검증(기존 6개월 소요 → 2)

정책효과
  •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논·밭 형평성 제고
    • 기본직불금 지급단가 증가(‘19년 평균: 109만원 → ’20: 203), 소농직불금(0.5ha 이하 농가에 120만원 지급) 지급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19)10.6% → (’20)22.3 → (’21)24.3
    • 품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여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및 농가간 격차 완화
      * 밭 수령액 비중: (’19)16.2% → (’20)27.7 → (’21)28.1
공익직불제 안착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2019년 10.6% -> 2020년 22.3% -> 2021년 24.3%), 밭 수령액 비중(2019년 16.2% -> 2020년 27.7% -> 2021년 28.1%)
  • 농가준수사항을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등 17개까지 확대(기존 농지관리, 농약 사용기준 등 3개)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